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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단기사채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또한 일국의 주권사항이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 통신연체휴대폰개통 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 간접파산비용 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림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언급한 것은 천안함직업군인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에 대해선 보수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트럼프 관세 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했다. 중소기업 진흥 공단 충남 지역 본부 특히 트럼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건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민족주의 성향 매체인 관차닷컴의 보도 내용과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 확산했다.
관차닷컴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한국 매체 보도 내용을 번역해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약 200개의 댓글이 달렸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재명 정권이 더하다", "한국은 너무 비이성적이다. 아주 작은 나라가 핵잠수함을 원한다니", "한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 등 반발했다.?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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