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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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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음 달 1일 전까지 타결 성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과 관련해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매개로 협상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물밑에선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측 협상 마지노선을 찾는 데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 26일 통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대통령실은 이날은 회의를 열지 않은 채 협상 전 신한은행 직장인대출 략 재정비에 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미 중인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동력을 끌어 올려 놓으면, 주중 방미길에 오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구 장관은 이르면 30,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1+1 협상'을 벌인다. 조 장관도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문제는 통상 분야에서 협상 동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간 '국익 중심' 기 고배당펀드 조에 따라 미측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왔다. 통상·안보 패키지 딜을 통해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전략을 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나 패키지 딜에 대한 미측 반응이 미지근한 데다 우리와 처지가 유사한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신용조회업 재명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걸 양보하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협상 방식에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다. 실제 미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을 말하기보다 "한국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 웹서버용 백신 한 한미 조선 협력을 지렛대로 한 협상 기조와 관련해 "한국이 조선 산업에 강점을 갖추고 있어 협상 카드는 맞다"면서도 "게임 체인저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엔 상황이 너무 가변적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간 우리 측 레드라인으로 불렸던 농산물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협상 타결을 위한 난관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국익을 지키는 협상 타결을 위해선 일부 품목에 대한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내에서 제기되는 반발이 고민거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전날 "한미 협상에서 농업을 제물로 삼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쌀 시장 개방,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미측 요구에도 정부는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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