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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7-24 20:04
정부 '칩4' 참여 검토… 최대 변수는 中 '압박' 아닌 美 내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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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악 인플레'에 바이든 지지율 하락세… 11월 중간선거 전망 '먹구름'"국정동력 약화시 동맹현안도 영향" 우려… "중국 견제는 계속" 반론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 5월20일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생산시설을 시찰하던 중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가입한 데 이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인 이른바 '칩4 동맹'(Fab4)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2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선 미국이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알려 달라'며 설정한 8월 말 시한을 앞두고 '칩4 동맹' 가입시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의 '칩4' 협력 대상국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의 선진기술 공유 등 경제안보 차원에선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잃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칩4'를 제시했단 판단에서다.'칩4'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견제 수위가 앞서 IPEF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점도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관변매체의 하나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3일자에서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IPEF·칩4와 관련, "특정국 배제가 아니라 국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중국 내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영향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단 점을 들어 "'칩4'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오성홍기. ⓒ 로이터=뉴스1만일 미 집권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에 따라 취해온 각종 정책협력 과제 등 현안 추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최근 미국에선 오는 2024년 미 대선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령 2년 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중국 견제는 현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민주당 양당을 비롯해 미국 내에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설령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2024년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교수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은 미국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Δ미국의 '칩4' 구상 대상국인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의 입장이 서로 다른 데다, Δ'칩4'의 구체적 목표나 활동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단 점에서 우리가 이 구상에 참여할 때의 조건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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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시장의 모습. 매일신문 DB◆이전 구상 현실성 두고 나오는 상반된 의견이와는 별개로 홍 시장의 매천시장 이전 구상이 현실성이 있느냐를 두고도 물밑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이 가운데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대체로 매천시장 문제가 이미 한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닌 만큼 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매천시장은 2007년, 2013년, 2015년 세 차례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거쳤을 정도로 확장 재건축과 이전 등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두 차례 용역에서 북구 팔달지구와 검단동 등이 이전지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전 찬성'과 '이전 반대' 상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예산 확보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지부진했다.마지막 용역에서는 이전보다 현 부지에서 확장 재건축이 더 사업성이 높다고 결론 났다. 기존 터를 매각할 경우 매입 대상자를 찾기 어렵고, 사업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위치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가 인접해 물류여건이 좋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끼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찾기 좋다는 점도 고려됐다.그러자 대구시는 2017년부터 갈등조정, 도시계획, 건축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통종사자들이 자발적 합의를 이루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지원했고, 2018년 유통종사자 전원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지역 관가 관계자는 "매천시장 이전과 같은 사업은 국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이해관계자 합의서가 필수인데 찬성·반대 상인의 지난한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구시가 시장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무위로 돌리며 예산을 반납하면 '보조사업 수행 배제' 페널티가 생긴다"며 고개를 저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는 하빈은 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이전 검토 지역으로 애초에 부적합하다. 앞선 용역에서 저평가된 이유"라고 지적했다.반면 이상길 전 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천시장 이전이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1988년에 문을 연 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면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 시장의 이전 의지가 강한 만큼 정치력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비쳤다.◆상인들도 찬반 팽팽매천시장 상인들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이전에 찬성하는 상인들은 "협소한 부지를 넓혀야 한다.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공간을 넓힐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한 상인은 "리모델링은 돈 낭비에 불과하다. 리모델링하는 동안 시장이 엉망이 된다. 주차장도 좁은 데다 양파까지 (주차장에서) 경매하는 실정이다. 위치가 좋은 일부 법인들만 이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화장실은 고칠 수도 없어서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또 다른 상인은 "대구시의원, 북구의원 등의 지역 이기주의와 일부 법인의 로비 탓에 이전에 실패했다. 현장 이야기를 듣지 않은 탁상공론 결정이었다. 대구의 앞날을 생각하면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대하는 상인들은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한 상인은 "과거 용역에서도 반대로 나왔다. 과일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 뒤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잔품 처리를 해야 하는 데 먼 곳으로 이전하면 소비자와 거리가 멀어진다. 또 동네 중소마트도 직접 시장에 와서 구매하는 데 이전하면 물류비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상인은 "많은 논란 끝에 겨우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났다. 새 대구시장이 취임한 뒤 전임 시장의 결정을 바로 뒤집으면 어떻게 대구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며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장용 배추와 무, 파 등 농산물 하역 작업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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