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추천·의결은 위법" 이진숙 방통위 KBS이사 임명 취소 판결 파장 소송 제기한 전현직 KBS이사들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 언론노조 KBS본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사장 선임 절차 이뤄진 것"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장범 KBS사장. 사진=대통령실



윤석열정부 시절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이 나왔다. 당장 KBS 내 릴게임예시 부에서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사장에 앉혀진 파우치 박장범의 해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KBS 전·현직 KBS이사(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들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이인철·허엽·황성욱을 KBS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두고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KBS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7인의 이사들이 파우치 박장범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 또한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사장 선임 절차가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화된 KBS이사회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은 권 릴게임바다이야기 한 없는 자들이 망쳐놓은 KBS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 시작은 파우치 박장범의 사장 선임을 무효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그동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본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KBS사장이라 주장해 온 파우치 박장범의 꼴이 우스울 뿐”이라며 박 사장을 향해 “윤석열-김건희에게 간택 받기 위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그들이 뇌물로 받은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포장할 때부터 이미 공영방송 사장이 될 자격과 품격을 잃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정권이 방송장악 야욕을 실행하기 위해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파우치 박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KBS의 이름에 오물을 묻히지 말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KBS 전·현직 이사 5인도 22일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로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이사 선임은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음이 확인됐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송 장악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가 목적이었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폭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당성 상실한 KBS 이사회, 즉각 모든 업무 중지해야”




▲박장범 KBS사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위법하게 임명된 KBS 일부 이사는 지난해 대다수 KBS 구성원은 물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개정 방송법의 부칙을 두고 위헌확인과 효력정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며 몽니를 부린 이들이야말로 위법하고 정당성 없는 이사들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이사회는 이른바 '조그만 파우치' 발언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박장범 씨를 불법적으로 사장에 선임했다. 그 결과 KBS는 2025년 1000억 원대 적자라는 전례 없는 오명까지 떠안으며, 공영방송의 신뢰와 책무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참담한 현실에 이르렀다”며 “정당성을 상실한 KBS 이사회는 즉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장범 사장 역시 더 이상 KBS를 대표할 명분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