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해 4월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김아무개(11)군은 2년7개월 남짓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돌봄 속에 자랐다.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김군에게 활동지원사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다른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록까지 도와주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사원이 문을 닫으며 활동지원사도 김군 곁을 떠났다. 이후 모바일바다이야기 김군 가족의 혼란이 시작됐다. 정부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민간’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활동지원사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힘들게 만난 이들도 쉽게 그만뒀다. 아버지 김아무개(54)씨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항상 아이 키우는 방식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 장애인 전용 학습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권해주며 도움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많이 됐다”며 “정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아이도 지금까지 선생님이 왜 그만두셨냐고 묻는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나는봄 등 통합 돌봄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던 서울시 기관들이 잇달아 폐쇄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기관 폐쇄로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곁을 떠난 노동자들도 서울시 복지 구호 릴게임온라인 인 ‘약자와의 동행’이 퇴색한 현실을 짚으며, 기관 재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출연으로 설립된 서사원은 노인·장애인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성 있는 돌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민간에 견줘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노동자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서울시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 시간에 견줘볼 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31일 센터를 폐쇄했다.
기관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복지 노동자들도 곁을 떠나온 이용자들을 떠올렸다. 서사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다가 청소 노동자가 된 김아무개(54)씨는 “민간의 경우 바우처 시간이 적거나 거리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가 멀면 지원사를 구하기 힘들고, 금방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사원은 지원사가 잘 바뀌지 않고 이용자의 일정, 특성 등이 저장돼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이용자들이 좋아했다”고 전했다.
가정폭력, 임신·출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10대 여성에 대한 의료 지원, 상담, 돌봄 등을 제공했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도 지난 7월 운영 종료 뒤 5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센터가 사라진 뒤 시민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았지만, 다른 기관과 연결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진료를 하는 간이 센터만 운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손을 떼며 센터와 관계 맺어온 청소년 상당수와도 연락이 끊겼다. 이가희 나는봄 활동가는 “연간 신규 이용자가 300명 정도 됐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생각나서 오는 친구들도 많았다”며 “당장 이들을 지원하는 데 공백이 생겼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센터 문을 닫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지자체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