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활동 끝…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내란 특검이 소재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강타하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통일교 의혹을 뺀 채 2차 특검을 강행하기도 어렵지만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 역풍 우려가 큰 탓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사아다쿨 가운데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여론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 골드몽게임 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다. 또 이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박 수석대 골드몽사이트 변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선 “방향은 맞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민주당·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2차 특검을 재차 언급하며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당 의혹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2차 특검 논의를 이어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 지시까지 야마토게임장 내렸다. 그렇다고 통일교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내란 청산 동력이 약화되고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과가 가려지면서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받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여권 내에선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과 연루된 사안들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정말 필요하다 하면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하든 연장을 하든 종합특검을 하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스템 안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 될 문제”라면서 “이 사안을 특검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존 수사 체계로는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으니, 야당 추천 특검 제도만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의원과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민주당 인사에 대한 의혹은 특검에서 규명하는 데 실패했거나 방기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했다.
김헌주·강윤혁·박효준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