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기에 앞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집권 여당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 국회 사무총장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 이광재. 그는 이제 자신을 ‘패러다임 디자이너’라 부른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시대의 질서를 새롭게 그리는 설계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시 거리로 쏟아져나온 2030세대를 보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본 게 계기가 됐다고 했다. 특히 인공지능(A 체리마스터모바일 I) 기술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대적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그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도 패러다임 디자이너로서의 삶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리는 국내 유망 산업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알라딘게임 걷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중책이다. 현장 기업들의 고충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임무다. 청와대와 국회·지방정부 등 국정 전반을 두루 거친 이 위원장이야말로 이 같은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3월 5일 위촉식이 열린 자리에서 “이광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황금성오락실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간 품어온 생각을 열정적으로 쏟아냈다. 특히 △민간기업과 연계한 정부의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 △국민 기초자산 적립을 통한 도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새로운 결 릴게임바다이야기 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금 흐름 가속화 △기술 거래 촉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기존 정책금융기관과는 분리된 최소 1000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 투자 펀드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톱티어 기업 인수와 국내 유망 산업에 대한 수조 원 규모의 직접투자 등이 이뤄지기 위해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메가 펀드’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했고 또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대자동차가 크라이슬러 ‘지프’ 브랜드를, 두산이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대규모 펀드를 통해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공동 인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나 위험가중자산(RWA)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물론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도 지금 수조 원을 단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최소 1조 원에서 2조 원가량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나 기관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조 원을 투자해 설령 여러 번 실패를 겪더라도 그중 네이버나 카카오·리벨리온 같은 혁신 기업 10곳만 탄생한다면 투자 수익은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막대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 조성 과정에서 해외 유수의 투자기관과 협력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은 많지만 기술이 부족한 중동 국가들이나 해상풍력 등에 강점이 있는 노르웨이 등의 국부펀드와 협력해 수천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면서 “미국 등이 이미 수천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쩐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합군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미래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투자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면 정부가 먼저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해법으로는 정부 주도의 ‘국민 기초자산 적립’을 제안했다. 매년 태어나는 약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정부가 1억 원씩 지원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국부펀드 등에 출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년 후 이들이 성인이 될 무렵이면 최소 2~4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원금을 제외한 수익을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학업을 위한 든든한 ‘시드머니’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보조금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미래 세대의 종잣돈을 국가가 함께 굴려주자는 것”이라며 “매년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는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부가 감당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의 경우 2005년 이후 누적 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태어날 때 1억 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한다면 20년 후에는 약 4억 6610만 원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이 위원장은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먼저 정책협의회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정책 개선 과제로는 ‘자금 유통 속도의 가속화’를 꼽았다. 특히 납품 대금 결제의 실시간성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에 100조 원 정도의 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중 20조~30조 원은 어음이나 수표 결제로 파악된다”면서 “가령 60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날짜를 꽉 채워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간기업들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금 지급의 실시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자금의 유통 속도를 높이면 국가 경제성장률을 1%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자금 흐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블록체인 등을 통한 금융 혁신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또 이 위원장은 국내 중소·벤처 생태계의 고질적 병폐인 기술 탈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금융 시스템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는 부산을 신속한 특허 재판과 투명한 기술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행 사법 시스템이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돼 대법원까지 가면 10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없어진다”며 “미국 기업들이 제값을 주고 기술을 사들이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기술 혹은 기업을 인수할 때 제값을 치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해법으로는 독일식 ‘기술판사제도’의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특허 관련 1·2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술 탈취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기술판사제도를 통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고 징벌적 과징금을 무겁게 매겨 기업들 입장에서 기술이나 사람을 빼앗는 것보다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훨씬 싸고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도록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기술 거래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산 기반 ‘기술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미 실시간으로 기술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다”며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거쳐가는 기보와 신용보증기금의 방대한 기업·기술·신용 데이터를 밑거름으로 삼아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 거래 생태계를 부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약 11개월 남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활동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그동안의 정치와 행정 경험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대한민국 중소·벤처·소상공인 생태계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닦는 패러다임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다. 이 위원장은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은 물론 청년들의 꿈과 미래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누구나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