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새해?들어?정부가?가장?속도를?내고?있는?국정과제가?이른바?'5극?3특'?중심의?지방?주도?성장입니다.


수도권?과밀과?지역?소멸이라는?악순환을?끊어내려면,?무엇보다?인재가?지역에?머물며?성장에?기여할?수?있어야?
하는데요.?

이?같은?변화의?출발점에서?교육은?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대전-충남,?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새해부터?시작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된?광역?통합?논의

통합특별시에?4년간?최대?40조
정부?통?큰?지원?약속

지역?거점대학?중심?
고등교육?강화?방안도?추진

지역?소멸에서?지방?시대로?
대전환의?열쇠는?
야마토게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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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살고?있는?'지역'이?기회의?'격차'가?되지?않도록,?이제는?대한민국?교육과?산업의?지도를?다시?그려야?할?때입니다.

그?대전환의?설계도를?책임지고?있는?분이죠.?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릴게임하는법
위원장님,?어서?오십시오.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그렇고?어제?신년?기자회견이나?연초에?신년사에서도?모두?최우선?과제로?지방이?제시가?됐습니다.?
그만큼?엄중하게?보고?있다는?건데?지금의?수도권?과밀?상황은?국가?경쟁력에?얼마나?큰?부담을?주고?있는?겁니까?

김경수 온라인골드몽 ?/?지방시대위원장
그?동안은?수도권?일극?체제가?대한민국의?경제를?이끌어오는?어찌?보면?집중으로?인한?경제성장?효과를?봐왔다고?하면,?이제는?이것도?이제?한계에?도달해서?실제?기업들이?수도권에?투자를?하면?할수록?경쟁력이?뒤처지는?그런?상황입니다.?

대표적인?게?반도체인데요.?
용 릴게임바다신2 인에?지금?반도체?단지가?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가?이게?2019년에?결정된?거거든요.?
그런데?아직도?공장을?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대만에?우리?경쟁업체인?TSMC는?일본에?공장을?짓기로?하고?2021년에?결정하고?24년에?완공합니다.?
지금?이미?생산을?하고?있거든요.?
이제?수도권이?전력?문제나?용수?문제나?이런?것들을?해결하기?어려우니까?그만큼?늦어지고?있는?거죠.?
그래서?이제는?수도권?집중이?대한민국?전체?경제까지?포함한?경쟁력의?방해?요인이?되고?있다.?
이걸?풀지?않으면?대한민국의?미래는?없는?거?아니냐??그런?인식을?하고?계시는?거죠.

서현아?앵커
네?그러니까?이제?지역?균형?발전이?더?이상?당위의?문제가?아니고?생존의?문제라는?말씀이신데?이?지방?소멸?극복이?사실?역대?정부에서도?계속?반복이?되어?온?과제였지만?뚜렷한?성과를?내지?못한?것도?사실입니다.

지금?현?정부가?내세우고?있는?5극?3특?전략은?어떤?점에서?다른?걸까요?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
기존의?균형?발전?정책이?처음?국가적인?과제로?제시된게?노무현?대통령?때?아닙니까??

그때?참여정부?때?노무현?대통령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열리면?그?위원회의?모든?회의에?직접?참석을?하셨어요.?
그렇게?해서?혁신도시와?세종시라고?하는?그나마?균형?발전에?유일하게?남아?있는?성과를?낸?건데?조금?아쉬운?게요.
그?당시에?혁신도시에?공공기관을?먼저?내려보냈는데?공공기관만?내려가는?신도시로는?이게?균형?발전이?성공하기?어렵다고?보셨던?거죠.?
그래서?지금은?과거와는?전혀?다른?패러다임으로?균형?발전?정책을?추진해야?된다.?
수도권이?서울?경기?인천이?하나의?경제권?생활권을?이루고?있지?않습니까??
그렇게?경쟁력을?발휘하고?있는데?다른?비수도권은?시도단위로?다?쪼개져서?수도권하고?이제?경쟁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러면?비수도권?지역들도?수도권처럼?경제권과?생활권을?권역?단위로?묶어서?그렇게?해서?발전시키지?않으면?이제는?어려운?거?아니냐?그래서?이제?5극이라고?하는?게?수도권?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이렇게?5개?권역으로?나누고?그리고?강원,?전북,?제주는?좀?특별하게?독자적인?발전?경로를?밟아가겠다고?해서?특별자치도로?만들어?그렇게?해서?이제?5개의?권역?5극과?3특으로?간다.?
이게?이제?이번?정부의?균형?발전?정책인데?이렇게?권역?단위로?묶어서?추진하는?정책이다.?
이게?가장?큰?차이점이라고?볼?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대선?과정에서는?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라는?공약이?또?주목을?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이?지역?균형?발전의?관점에서?대학은?얼마나?중요한?겁니까?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
대기업?특히?미래?산업과?첨단산업의?대기업들이?그동안?수도권에?계속?투자했던?특히?반도체?공장이?대표적인데,?왜?용인으로?그렇게?기를?쓰고?왔냐?반도체?공장?하나?만드는?데?1만?명을?고용하거든요.?

그중에?5천?명이?석박사라는?거예요.?
그?석박사들을?수도권?대학이?아니면?뽑을?수?없다라는게?기업들의?기업들이?내세운?이유였습니다.
그래서?그러면?수도권?대학만이?아니라?지방에?있는?대학들도?수도권?대학처럼?확실하게?정부가?투자해서?수도권?대학의?인재들처럼?좋은?인재들을?배출하는?대학으로?한번?만들어?볼게?그런데?그걸?서울대처럼?똑같은?대학으로?만드는?건?그건?불가능한?거니까?지역?권역별로?전략?산업들이?있을?거?아닙니까?
특성화하는?전략?산업들이?있으면?그?분야만큼은?서울대이상?가는?투자를?해?보겠다는?겁니다.

서현아?앵커?
예?그렇다면?말씀해?주신?이?산학협력?부분이?굉장히?중요한?과제가?될?것?같습니다.

그런데?그동안의?산학?협력해서?어떤?방향으로?진화를?해?나가야?할까요?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
이제는?대학에서부터?기업들이?함께?참여해서?R&D연구?개발도?같이?하고?아예?강의도?그러면?특히?기술?과학?분야?같은?경우는?테크놀로지?분야는?기업에?있는?임원급의?연구원들이나?이런?사람들이?훨씬?그?최신의?기술들을?가르칠?수?있는?거?아닙니까??

그럼?와서?같이?가르치기도?하고?그러면?겸직도?가능하고?그렇게?해서?실질적으로?기업들이?필요로?하는?인재를?대학에서?확실하게?키울?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
그러면?그?지역에?있는?대학에?특히?미래?산업과?첨단산업?분야에?대기업들의?투자와?결합된?그런?대학의?인재?양성?체계가?만들어지고?그런?주요?대학뿐만?아니라?지역의?다른?국립대나?사립대도?그러면?그?역할에?맞게끔?지방?대학?전체를?인재?양성?체계를?혁신하는?그런?과정으로?가야?산학?협력이?협력?차원이?아니라?이제는?융합으로?가야?되는?그런?시대가?된?거죠.?
그렇게?만들어야?됩니다.

서현아?앵커
네?지역의?생태계는?물론이고?교육의?생태계도?참?많이?달라지게?될?것?같습니다.?

이렇게?양성한?지역?인재들이?그런데?결국은?또?좋은?일자리가?없으면?또?지역을?떠나게?되는?그런?악순환이?이어질?수밖에?없는데?과거?혁신도시?사례?굉장히?좋은?모델이었습니다만?또?일자리나?정주?여건의?측면에서는?한계가?있었다는?지적이?있습니다.?
어떻게?보고?계십니까?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
지금도?혁신도시는?미완의?도시이기?때문에?이번에?정부의?2차?공공기관?이전?계획과?맞물려서?실질적으로?혁신도시와?연계된?기업들의?투자가?어떻게?하면?일어날?수?있게?기업들이?어떻게?하면?투자할?수?있게?만드느냐?그렇게?하기?위해서?지역의?대학과?혁신도시에?있는?공공기관들이?함께?협력해서?기업의?투자를?만들어내는?게?지금?제일?큰?관건입니다.?

요즘?최근에?왜?AI?시대가?되면서?이제?AI?관련?인프라들?데이터센터나?이런?게?수도권에?투자가?안?되잖아요.?
지방으로?나가지?않습니까??
이게?AI?시대는?전력을?너무?많이?먹기?때문에?각종?시설들이?이제는?오히려?지방이?더?경쟁력이?있는?시도로?바뀌고?있는?겁니다.?
이런?것들이?추세가?결합되면?저는?혁신도시를?포함한?지방의?도시들이?이제는?과거와는?다르게?경쟁력을?가질?수?있을?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AI?시대에는?또?지방이?성장할?수?있는?하나의?분기점이?될?수?있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마지막?질문인데요.?
이른바?5극?3특으로?가기?위해서?지금?권역별로?행정통합?논의도?한창입니다.?
대전?충남도?불이?붙었죠??
광주?전남도?그런데?이렇게?행정통합과?함께?교육?거버넌스도?좀?같이?가서?인재?양성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뭐?이런?지적도?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
어떤?구상을?갖고?계신지?궁금한데요.

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
행정적으로는?시도?통합이?추진돼?나가는데?그?과정에?교육?자치는?어떻게?되는?거냐?이?문제가?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권역별로?조금씩?양상은?다른데요.
광주?전남의?경우에는?광주시와?전남도의?교육감님들이?교육도?그러면?통합해서?하나의?거버넌스를?만들고?만들어?가자?이렇게?한?반면에?대전?충남?같은?경우에는?과도기적으로는?따로따로?가다가?서서히?합치는?게?낫지?않냐?이런?논의들도?있고?하거든요.
그래서?이건?뭐?어떤?게?맞다라고?보기는?어렵고요.?
지역마다?사정이?다르고?지역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에?그?지역의?교육자치와?지방자치를?고민하는?분들이?좀?사회적인?합의를?만들어내는?게?중요할?것?같아요.
우리?지역은?예를?들어?도시와?농산어촌?지역의?격차가?심하기?때문에?이걸?당장?바로?합쳐버리면?소외?지역이?오히려?더?차별받는?것?아니냐?이런?게?걱정이?된다면?경과?규정을?두고?따로?가다가?나중에?합칠?수도?있고?아니면?지금?합치더라도?이런?문제들에?대해서?통합?교육?교육감이?얼마든지?배려하고?갈?수?있다라는?그런?신뢰가?있으면?지금부터?합칠?수도?있고?그래서?그런?좀?교육?거버넌스도?지역의?상황에?맞게?좀?지혜롭게?풀어가면?크게?어려움은?없을?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태어나고?자란?지역이?기회의?크기를?결정하지?않는?나라가?우리가?꿈꾸는?미래의?모습일?겁니다.

오늘?확인한?과제들이?우리?아이들을?위한?더?넓은?기회의?운동장이?되어?주기를?바랍니다.?
위원장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