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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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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를 계속 거부해서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건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면서, 특검이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필요하고 유리한 것만 갖다붙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처음엔 지병 같은 건강 문제와 구치소 내부 더위 같은 처우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형식과 절차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 국민카드 현금서비스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특검이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장 최근의 전직 대통령 방문 조사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엔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2017년 12월 추가 혐의가 포착됐을 땐 구치소로 찾아온 수사팀을 돌려보 연차휴가수당 냈습니다.
2018년 3월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3차례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강훈/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2018년 3월)] "구속 후에도 검찰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자신이 검사일 때 비 퇴직연금자격증 판받던 전직 대통령의 행태를 본인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번째 구속 당시 공수처의 방문 조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고 산와론 규정하며, 부당한 겁박을 멈추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강제구인 실패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방문조사가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삼성카드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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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82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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