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 임차인 보증금 등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2명에게 총 9억725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오피스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 86명으로부터 7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운영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58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24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300가구 규모에 달한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 통상적인 임대차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 이어 “임차인들이 이러한 위험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쉽게 큰 돈을 벌겠다는 피고인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다. 피해자 대표 측은 “법정최고형이 징역 15년이고 계약서 위조 범행까지 더해졌음에도 징역 10년에 그쳤다”면서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 등 분쟁을 일삼아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분의 피해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