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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언론이 주목하고 나섰다.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의 심판 정서를 부각했다. 지난달 3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부겸 대구 출 릴게임손오공 마에 주목한 언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의 변화 가능성과 국민의힘의 위기가 부각됐다.

한겨레는 <흔들리는 대구 민심, '지역주의 이용' 더는 안 통할 것>에서 “30일 한겨레 르포가 소개한 대구 택시기 온라인골드몽 사 김원선(61)씨의 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눈에 띄게 동요하는 이 지역 민심을 조금은 상투적이되 더없이 직설적인 언어로 전달한다. '옛날 노래 미워도 다시 한번 안 있습니까? 올해는 안 통할 겁니다'”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김 전 총리의 상승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지역 정서의 견고한 장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벽을 넘어서려 도전해온 정치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결합해 빚어낸 흐름일 것”이라며 “혹여나 낡은 지역 정서를 이용해 판을 흔들어보려는 생각은 거두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냉철하게 복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힘의 '못난 정치'가 부른 김부겸 등판, 이참에 지역독점 해체되길>에서 “김 릴게임한국 전 총리는 대구 유권자들에게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라고 외쳤다”며 “김 전 총리 등판은 대구를 '텃밭' 취급하며 지역독점 정치를 행사해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의미를 띤다”고 했다.



▲장동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세계일보는 <김부겸 등판에 경합지로 바뀐 '보수의 심장'>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지표에서 대구는 30년 넘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십년간 대구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온 국민의힘이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해 뭘 했느냐는 분노가 쌓인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보수 정치의 중심이란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일명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반성 없는 분열로는 미래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쓴소리>에서 “'보수는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참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없고, 분열까지 됐다.' 대통령직 퇴임 후 처음으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는 적확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치른 2024년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더니 비상계엄에 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내부 분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800조 예산 편성 지침, 엇갈린 평가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두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강조점이 갈렸다. 내년 예산 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재정 팽창을 경계했고 경향신문은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언론들은 공통으로 의무지출 감축의 필요성과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경기 대응 중 어디에 방점을 둘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에서 “국회가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인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정부 지출이 750조 원을 넘는 만큼, 내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예상까지 나온다”며 “작년 54%였던 전체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머잖아 60% 선을 넘어설 전망이고, 한번 늘면 줄이기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밀어붙인 근거인 법인세수, 증권거래세수 증가도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요동치면서 내년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세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800조 향하는 내년 예산…적극재정의 과속 함정 경계해야>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이된다. 중동전쟁과 재정지출 확대 여파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며 “정부는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감축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축 재원을 다시 지출 확대에 투입한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적극재정, 지출 조정 '두마리 토끼' 겨냥한 내년 예산지침>에서 “정부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난국임을 시사한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정을 한참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포퓰리즘 사업은 차단해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녹취록 공개, 검찰 회유 문제 vs 녹취록 짜깁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을 두고 언론의 프레임이 갈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강조했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녹취록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이재명 주범 자백” 검사 녹취, '진술 회유' 여부 밝혀야>에서 “해당 통화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이뤄졌다. 이 진술만으로는 이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을 주도한 주범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박 검사가 통화에서 한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한다'는 언급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진술하라는 요구가 아니었나. 이게 진술 회유가 아니라면 뭔가”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쌍방울 검사의 “이재명 주범 돼야” 발언, 국조서 진상가려야>에서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형량거래를 시도하고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사안에서 여당이 고의로 사실을 비트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잇단 '불법 대북송금' 녹취록 공방, 전문 공개해야>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해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상태로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런 의문을 없앨 방법은 간단하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 된다. 박 검사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대북 송금 연루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녹취록이 허위 자백의 증거라면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중앙일보는 <필수 분야 의료사고 시 형사책임 제한 타당하다>에서 “필수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현 제도에선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까지 형사책임에 노출돼 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영역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환자 기피와 방어적 진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청소년 자해·자살 시도 급증, 약물·SNS 대책 시급하다>에서 “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참혹한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우울증과 가족·교우 관계로 인한 자해·자살 시도가 6.5배 급증한 것이다”라며 “자해·자살 시도 수단 중 중독의 비중이 62%나 된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질병청은 감기약·진통제 등 약물을 통한 급성중독이라고 분석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는 <평화공존 통일교육, 한반도 공생공영 밑거름 되길>에서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선을 부각하고 북한의 최신 상황을 담은 새로운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나왔다”며 “윤석열정부 때 나온 기존 교재가 자유민주적 관점을 강조해 사실상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선전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정부 시절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기술은 삭제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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