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미국 공격 잠수함 USS 마이애미가 포츠머스 해군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모습./로이터=뉴스1(미 해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스가'(MASGA·다시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계약 초기 물량을 건조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3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미국 해양 행동 계획'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은 선박 건조 능력에서 중국과 계속 소통하는 릴게임손오공 한편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복원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동맹국 조선업자들에게 연방 정부, 주 정부 차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 조선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매커니즘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는 신용 보증과 대출 제공,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리베이트, 특정 세목 면세, 직접 보조금 제공, 직업 훈련 보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브릿지 전략'이었다. 동맹국 조선소가 미국 측과 계약한 초기 물량을 자국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내 조선소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거나, 미국 측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맺게 한다는 것. 최종 목표는 선박 생산 역 릴게임모바일 량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하는 것이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한국 기업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과 계약한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투자를 위해 1500억 달러(216조원) 규모 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3500억 달러(506조원) 규모 대 바다이야기예시 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1500억 달러는 양국 조선업 협력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는데, 이 1500억 달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에 실린 화물 중량에 비례해 입항료를 부과한다. 보고서는 "화물 1kg당 입항료 1센트를 부과하면 10년 동안 660억 달러(95조원) 수익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25센트를 부과하면 1조5000억 달러(2171조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며 "이 수익은 미국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해양안보신탁기금(MSTF)에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상업용 선박들을 모아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전략상선단은 평시에는 국제운송 업무를 하다 전시가 되면 군수지원에 동원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전략상선단을 안착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 화물 운송은 일정 비율 이상 미국 국적선에 맡기고, 대미 수출량이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 해양 우선 요건'(USMPR)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은 미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선박으로만 운송하게 하자는 취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