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공소기각은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수치(羞恥)다. 민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와 기간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사 대상만 16가지로 방대했고, 파견 검사 40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수사팀이 세 차례 연장된 180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배정된 예산이 106억 원이고, 특별활동비로 14억 원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9일 김 여사의 측근인 김예성 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 온라인릴게임 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으며, 기업들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김 씨 회사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을 못 했거나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여야 한다”라고 했 릴게임가입머니 다.
같은 날 형사21부도 공천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그림 로비 부분(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일부 혐의도 공소기각됐다. 김 여사의 3가지 핵심 범죄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이다쿨 씨 관련 공천 개입 등 두 가지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민 특검이 구속 기소한 20명 중 11명이 김 여사와 무관한 별건수사로 기소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권창영 ‘2차 종합 특검’은 곧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여당은 더욱 사법부 겁박을 강화할 태세다. 심증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재 바다이야기게임 판하는 법치주의 기본을 부정하려는 행태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