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우군’인 조국혁신당과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힌 반면 혁신당은 법안 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목소리를 내며 양당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 황금성게임랜드 마한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예규 환영? 조희대 지지선언”




릴게임종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내란전담재판부 운용을 위해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영한 오리지널골드몽 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법원 안에 찬성하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바다이야기APK 라며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인가.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또 혁신당의 이같은 입장 발표 시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면서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사아다쿨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며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민주 정책 겨냥 반발…충돌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ㆍ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같은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던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비교섭단체에 1석이 배정되자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승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문제삼으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국 혁신당 대표는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라며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