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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남해군 전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쟁점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 모셨습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가 지난 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극적으로 복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의원님은 삭발까지 감행하셨는데,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답변]
예, 맞습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제가 속해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남해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고 또 예결위에서 꼭 복원시켜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삭발까지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전액 삭감됐던 이유와 대책을 짚어보죠.
바다이야기게임2"15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역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단순 현금 지급 사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맞습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현금 살포성 선심 사업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현 바다이야기꽁머니 금 지급이 아닙니다.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농어촌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그 지역 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그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미 민생 안정 지원금을 통해서 그 효 릴게임바다신2 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다시 한번 더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죠?
[답변]
네, 맞습니다.
바다이야기고래그다음에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 지역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평성 문제는 시범 사업이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한 후에 2년 후에는 6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된다는 이유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정부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앵커]
공모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 유입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실제 남해에서 생활하려고 전입을 한 것인지 단순 수급을 위한 주소 이전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답변]
예, 뭐 천 명이 아니라 1,200명이 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50% 정도가 부산에서 유입이 되었고 한 20% 정도가 진주나 사천 인근 지역에서 유입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산에는 매우 많은 남해 향우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남해에 아직도 고향집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기회에 남해로 주소를 옮기고 남해로 살러 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진주나 사천에서 오는 분들은 직장은 남해에 있으면서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진주나 사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이 기회에 남해로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위장전입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위장전입 문제는 이장님을 통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인구를 빨아들인다고 하는 인구 빨대 효과를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문제는 2년 후에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도 짚어보죠.
애초에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분담하도록 설계했고, 지방비 비율은 도와 군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비 30% 미부담 시 국비 배정 보류' 라는 부대의견이 추가됐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도비를 18%에서 30%로 늘릴 경우, 도 분담금이 84억여 원 늘어나게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답변]
예, 30% 부담을 하면 약 한 20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 전체 예산이 한 14조 2800억 정도 됩니다.
그 규모를 생각하면 2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경남도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산이 남해군에만 투입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지원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이 예산 구조라면 경남도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도 국비 부담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 저도 국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거죠?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답변]
아직은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통과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