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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추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바다신2게임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며 "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 바다이야기꽁머니 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 바다이야기게임2 를 가진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며 "다시 오리지널골드몽 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 바다이야기오락실 5.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 건'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만으로도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서의 고의라는 건 현 상황에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기서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추 의원은 현 상황이 헌정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계엄 선포 이유가 담화문에서 나온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통해 익히 들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추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재판장이 질문한 것에 한 말이 바로 '걱정하지 마라, 빨리 끝낼 것이다'라는 것"이라며 "그 말은 너희가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아도 내가 끝낼 거라는 말이고, 사실상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는데 거기에 안 된다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여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게 공식화된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도 그게 나와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검토해 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 하나는 본회의장으로, 하나는 의원총회로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