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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지난 7월 이뤄진 미·일 무역 합의 가운데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놓고 일본 내에서 "불평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목적과 수익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 연말정산세액 했는데, △투자처 선정 주도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과 △일본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의 합의를 예로 들며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한미 무역합의 문서화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생활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를 언급, "남들은 사인하는데 넌 왜 사인 못하냐는 논란이 있더라"라며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진 말아달라"고 말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투자 mg 처를 추천·감독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미 상무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에 앞서, 양국이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논의하게 돼 있다.
이에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 단지 협의위원회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투자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 파산면책대출 온다. 즉 미국이 거의 전적으로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일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불평등하단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일 무역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협의위원회에 대해 '일본 측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라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무담보사채 고 해석했다. 또 "미국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므로,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카자와는 출자(투자), 융자, 융자 보증은 정부계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수행하기 때문에 법령상 "일본에 있어서 장점이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업에 출자나 대출, 대출보증은 할 수 없다. 막대한 적자가 나는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서에도 법령에 모순될 수 없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MOU엔 양국은 각각의 국내 합의, 법률을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MOU에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현금 흐름은 '추정 배분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씩 분배받고, 그 이후에는 일본이 10%, 미국이 90%의 비율로 SPV(특수목적법인)에서 분배받는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모든 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 가능한 현금 흐름은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비용을 제외한 후 실제로 남는 현금을, 추정 배분액은 투자 계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특정 기준 금액을 뜻한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설명해왔던 '정부계 금융기관이 융자, 융자 보증, 출자를 통해 최대 5500억 달러까지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 MOU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측에 분배되는 것은 전체 중 1~2%에 불과한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 부분'이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 역시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그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자, 융자, 융자 보증을 합해 5500억 달러까지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틀을 만든다"며 투자(출자)의 부분은 "전체의 1~2%"라고 설명했다.
또 5500억 달러가 현금으로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과 이익을 나누는 것은 출자 부분만 해당한다고 했었다. 또 이익 배분을 당초에 50%에서 90%까지 양보한 데 따른 손실은 "고작 수백억 엔 아래쪽"이며 "(일본 내 일각에서) 나라를 판다고 하는데 오해가 많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일 양국 간에 명백히 불평등한 합의"라며 "본래 일본 기업의 성장·발전, 나아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이 미국 경제·산업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된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MOU는 "미일 양국 간의 행정상의 양해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중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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