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5일(현지 시각) 멕시코 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T-MEC(USMCA의 스페인어 표기) 공동 검토를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양자 논의 일정을 발표한다”며 “협상단은 16일(월요일) 주에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다른 지역 수입품에 릴게임황금성 대한 의존도 감소 ▲원산지 규정 강화 ▲북미 공급망 안전성 증진 등을 포함, 구체적인 논의 범위와 핵심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멕시코 경제부는 “에브라르드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각국 협상단에 무역협정 혜택을 주로 당사국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조처와 관련,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USMCA는 기존 북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협정 유효 기간은 16년으로, 올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북미 3국은 재검토 기점(6년)을 맞이해 각국 이행 사항을 검토하고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그간 북미 3국은 USMCA를 통해 원료와 낙농 야마토연타 분야 등 그간 서로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 개방성을 키우고 준수해야 할 원산지 규정 비중을 대폭 높였는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산 자동차 약 250만대를 연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며 니어쇼어링(근접지 생산) 효과를 누려 왔다.
자동차의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세운 뒤 생산 부품 비중을 75%까지 늘리고 차체 생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 비중을 70%로 맞추면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USMCA가 미국에 무의미하다”면서 “3국 공동 협정이 아닌 멕시코 또는 캐나다와 새로운 양자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바다이야기디시 미국 측은 이번 검토를 통해 역내가치비율(RVC) 강화, 중국 등 비시장 경제 국가를 겨냥한 우회 수출 차단 등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가 이행 사항 점검 이상의 전면적인 재협상 기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USMCA 협정 변경 여부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마감일이 7월 1일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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