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가 2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사업자 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공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티에프(TF)’ 활동 종료를 앞두고, 티에프가 논의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이 매우 미흡하단 비판이 제기됐다. 100여개 전국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티에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오히려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해당 티에프는 이달 황금성릴게임 말 논의를 거쳐 3월 중 관련 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106곳은 2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이주노동제도는 차별과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전횡과 이주노동자의 종속을 야기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티에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소폭 줄이는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티에프 내부에서 고용 과정에 민간 개입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티에프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이주노동자 알선 기능을 허용하고, 민간 기관이 사업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이다쿨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민간 기관이 개입할 경우 부정·비리가 발생하거나 이주노동자를 과하게 통제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제재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익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 대상 상담이나 관련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알라딘게임 건 긍정적이지만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선 티에프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숙소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 취업비자 관련 정책 전반을 노동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주장했다. 현재 취업비자 가운데 계절노동과 일반·숙련 기능 비자는 법무부가, 선원 취업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데 해당 분야에서 민간 브로커 개입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비자 관할권을 노동부로 통합해 관련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티에프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주노동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티에프 시작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제주도 돼지농장에서도 60대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주노동자를) 부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업주는 인력 수급과 이익만 앞세우며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법 제도를 준수하라고 한다”며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