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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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전격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며 "이들의 판단력이 결코 성인보다 못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파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실이 정치판이 될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수와 진보 교원단체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오션릴게임 '을 전제로 내걸며, 구체적으로 '세뇌교육 금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는 대책까지 함께 제시했다. 청소년의 시민적 역량을 인정하되, 교실 내 정치적 편향은 법으로 엄격히 막겠다는 일종의 '패키지 딜'을 던진 셈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복잡 미묘하다. 민주당은 "방향에는 동의하나 뜬금없다"며 보수화된 10대 남성 표심을 노린 정치공학적 계 바다이야기슬롯 산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던 당이 선거권만 주자는 것은 기만"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선거권 하향은 아이들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선거의 장으로 내모는 것이라 맞서고 야당은 세뇌 황금성게임랜드 교육 금지입법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선거 전 합의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의도와 셈법이 무엇이든, 보수정당이 먼저 쏘아올린 이 거대한 화두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민주주의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세계는 이미 16세에게 문을 열었다
우선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자. 16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 알라딘게임 코 급진적인 실험이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2007년에 전 세계 최초로 대선과 총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췄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역시 16세 청소년들이 대통령을 뽑는 투표장에 들어간다.
가까운 독일을 보라. 독일은 주 의회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16세 투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의회 선거 투표 연령까지 16세로 낮췄다. 이들 국가가 우리보다 아이들의 판단력을 덜 걱정해서가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반론은 늘 존재한다. 아이들은 미성숙해서 선동에 취약하다거나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앞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의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오스트리아의 선거분석 결과를 보면 16~17세 유권자의 투표율이 18~20세 유권자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며 투표에 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투표성향이 부모를 맹목적으로 따라한다거나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린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기후위기, 교육제도 등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이슈에 대해 그 어떤 세대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표를 던졌다.
권한이 책임을 가르친다: 물에 들어갈 수 있어야 수영을 배운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성숙해져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민주주의는 책상머리에서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다.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듯이 시민의 책임감은 내 손으로 대표를 뽑는 효능감을 맛볼 때 비로소 길러진다. 권한을 주면 아이들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고민하고 성숙해진다.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선거권 부여는 교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회수업을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유권자 지형이 노년층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정치는 당장 표가 되는 노인복지에는 민감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이나 기후위기처럼 20~30년 뒤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미래를 살아갈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 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학생들의 교육, 두발, 급식 등을 결정하는 교육수장을 뽑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대한 모독이다.
장동혁 제안의 함정: '교육의 사법화'로 교사의 입을 묶으려나?
장동혁 대표의 제안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독소조항이 숨어 있다. 그는 16세 선거권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와 '주입식 정치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 가치이고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상을 주입하는 세뇌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우리 학교현장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집어들며 교육적 해결 대신 법적 다툼이 일상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로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세뇌교육 여부'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사의 수업 중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취되고 고발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어떤 교사가 사회교과 시간에 살아있는 정치를 가르치려 하겠는가. 이는 명백히 반(反)교육적이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 문제는 법의 칼날이 아니라 교육적 자정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부모와 16세 유권자 학생들의 항의, 교사연수와 교직윤리 확립 등 학교 내부의 문화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실제로 필자가 2년 전 독일 베를린교원노조 지도부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신들의 수십 년 교사생활을 통틀어 돌아봐도 독일에서 교사의 세뇌교육이나 정치중립 위반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는 교사의 발언에 다소의 정치적 편향이 섞이더라도 그것을 사법적으로 단죄하기보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토론 문화로 소화해낸다는 방증이다.
교사들에게는, 특히 사회교과 교사들에게는 웬만한 정치해석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과서 속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논쟁적인 현실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교육원칙과 직업윤리, 학교문화로 풀어야 할 교육활동 중의 발언을 형사처벌의 위협으로 억누르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학생에게는 투표권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교실의 민주주의는 압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16세 선거권과 동시에 필요한 세 가지
이렇게 볼 때 16세 선거권이 선거공학적인 셈법을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부터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장악한 지방의회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교 안에서는 두발·복장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통제대상으로 취급하면서 투표장에서는 주권자로 대우하겠다는 것은 위선이다. 학생을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교사가 학교 밖에서조차 정치적 의사표현을 못 하고 정당 가입도 못 하는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인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사의 입을 틀어막은 채 진행되는 선거권 하향은 아이들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선거의 장으로 내모는 일이다. 장 대표가 말한 '주입식 정치교육 금지'가 교사들의 정당한 시사토론 수업까지 검열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학생모의투표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실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학교 내 모의투표 교육을 불허하고 있다. 연습 없는 실전은 위험하다. 독일과 스웨덴처럼 학교에서 교사들이 주도하여 실제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토론하고 모의투표를 해보는 과정이 합법화되어야 한다. 모의투표야말로 학생들이 정당정치를 체험하고 '내 표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민교육 교재다.
아이들을 믿고 민주주의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라
국민의힘이 16~17세 청소년들의 보수적인 투표성향을 기대하고 이 카드를 꺼냈다면 오산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맹목적인 진보도, 맹목적인 보수도 아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이념 논리보다 공정, 기후, 젠더, 교육 등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 이슈에 반응하는 실용적이고 똑똑한 유권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키워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정치에 물들까 봐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미 이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다. 마음껏 토론하고, 연습하고, 결정하라"며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16세 선거권은 단순히 투표연령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실의 자유와 교사의 권리,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교육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회와 원내정당들은 표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 '민주주의 패키지'를 과감하게 도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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