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장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 강구한다는 학칙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중증 장애’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칙이나 모집 요강 어디에도 장애 등급에 따라 편의 제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없어 자의적으로 장애인 지원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측은 16일 국민일보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은 로스쿨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 제공을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15일 “서울대 로스쿨이 신입생 면접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1단계 릴게임5만 전형을 통과했다가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장애인으로 ‘말더듬’ 언어 장애가 있다.
A씨는 원서 접수 전 서울대 로스쿨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서울대 로스쿨 측은 ‘경증 장애인이어서 편의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간 연장, 필담 지원 등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면접에 임 릴게임종류 했고 결국 탈락했다. A씨는 이후 다른 대학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이 대학은 면접 시간을 연장해 줬다. A씨는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다.
서울대 학칙 제60조에는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칙은 대학 운영의 각 업무 분야에 대해 기본 원칙과 방향성 릴게임신천지 등을 규정하는 상위 규정이다. 그런데도 서울대 로스쿨은 A씨의 장애에 대해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셈이다. 2026년도 수시모집 요강에도 “별도의 시험 관리가 필요한 지원자의 경우 입학본부로 연락 후 전문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한다는 내용은 없다.
바다이야기게임 서울대 로스쿨 측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다. A씨를 대리하는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에게 수험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법적 의무는 경증 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명확한 매뉴얼 없이 입학전형위 구성에 따라 장애인 편의 지원이 달라지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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