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 뉴스1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되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반가운 심정을 전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적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형법 328조 1항에 명시돼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사이다릴게임 당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릴게임5만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이 조항은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 부친이 “실제 돈 관리는 내가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다 릴게임종류 .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부친이 형 부부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와 결혼해 슬하에 딸 재이 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