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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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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중진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채비 서초 충전센터에서 전기차 충전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탄소중립과 ESG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세계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드라이브하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임대윤 대구 선대위 상임고문은 충전 업계 주요 사업자들을 만나 전기차 충전 인 만기연장 프라 제도적 병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간담회는 차기 정부 정책 설계에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왼쪽부터 이훈 에바 대표, 최영훈 채비 대표, 이혜련 이모션플레이 한국신용평가정보 스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정민교 채비 대표, 임대윤 대구 선대위 상임고문,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 이전우 부강 대표 등이 지난 26일 열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신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간담회에는 부산 임대아파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유대원 대표, 채비 정민교·최영훈 대표, 에바 이훈 대표, 이모션플레이스 이혜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충전 인프라는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돼야 민간도 믿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전 리스차담보대출 요금 구조의 문제는 이날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대원 워터 대표는 "충전요금이 전기차 충전사업자(CPO)의 유일한 매출원이지만, 한전 도매가 기준의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며 "그 어떤 가격 혁신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입장에선 주류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ibk자산운용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의 일회성 운영도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유 대표는 "보조금은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없다"면서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지 계약도 대부분 5년으로 짧은데, 유럽은 15~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PF 금융을 유치하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 계약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를 가로막는 실질적 병목으로는 '수전용량 부족'이 지적됐다. 유 대표는 "내린천, 안성 등 고속도로 거점에서는 한전이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충전소를 절반밖에 못 짓거나 설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대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력공급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준 수전용량을 선제 인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교 채비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프라 수치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충전 위치나 충전 속도 등에서 이용자 체감이 낮다"며 "공급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영훈 채비 대표는 "2020년까지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가 일몰된 뒤 사업자 부담이 급증했다"면서 "보급률이 3%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를 종료한 건 시기상조였다"고 했다.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는 "완속에서 급속으로 전환하려면 전기 용량 증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비용이 민간사업자에겐 매우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훈 에바 대표는 "에바는 완속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지만, 급속도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야 전기차 보급 전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충전 인프라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한전 등 주무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민간도 그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책과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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