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성향 국민연합 소속 신임 시장들이 정부 청사에서 유럽연합(EU) 깃발을 잇달아 철거하며 프랑스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일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처럼 프랑스 내부에서도 기성 정치권과 유럽의회 관료주의에 반발하는 대중 정서가 확산하면 프렉시트(Frexit·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열린 취임식 시의회에서 도미니크 키엘레모스 파리 시의회 상임의원(왼쪽)이 검증완료릴게임 신임 파리시장 에마뉘엘 그레고르(중앙) 지명 후 프랑스 국기 삼색 띠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현지시각) 폴리티코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선거에서 55개 지역 시장직을 확보한 국민연합 소속 시장들은 취임 직후 청사 외벽에 걸린 EU 깃발을 전격적으로 내리고 프랑스 삼색기로 야마토게임장 바꿔 달았다.
현재 프랑스 법률에 시청 같은 공공건물에 EU 깃발을 의무적으로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공공건물들은 프랑스 국기와 EU 깃발을 나란히 걸었다. 신임 시장들은 이 오랜 관행을 단숨에 깨고, 프랑스 국기를 강조하는 강도 높은 선전전을 보여줬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사이다릴게임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이들 행동을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에 대한 중대한 역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게시물에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정체성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EU는 과거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원해서 구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구”라고 했다.


릴게임야마토
마린 르펜이 2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빅토르 오르벤 헝가리 총리와 연설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강경 보수 진영은 EU 본부가 자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1위 농업 강국으로, 국토 55%가 농지다. 프랑스 농축산업 골드몽 계는 EU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률과 과도한 친환경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불만이 크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EU가 솅겐 조약으로 국경을 전면 개방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탓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민자가 유입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강경 보수 진영이 지방 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EU 체제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 전략을 능숙하게 구사했다고 평했다. EU를 아예 탈퇴하겠다는 강수를 초반부터 꺼내기보다, 행정부 안에서 EU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권·지연 전술을 반복해 실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가령 강경 우파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는 EU 탈퇴를 내세우진 않고 있다. 대신 난민의 알바니아 이송 같은 강경 이민정책을 앞세워 EU 법 체계와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민연합이 프랑스 의회 내에서 권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탈리아 사례처럼 EU 내 결속력을 해치고 의사 결정 과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탈퇴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 규범을 무력화해 EU 기능 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가 2024년 1월 31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지방 권력을 쥔 국민연합 소속 시장들이 EU 차원에서 합의한 난민 수용 할당제를 거부하거나, 자국민 우선 채용 조례를 제정하는 식으로 정책 저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역시 브렉시트 논의 초기에는 잉글랜드 지역 낙후된 공업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 우파 정치인들이 EU 관료주의를 거칠게 비판하는 국지적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영국 전역에 장기 불황이 덮치고 동유럽 출신 저임금 노동자 급증 문제까지 맞물리자 대중 불만이 전국 단위 정치 의제로 폭발했다. 그 결과 영국의 EU 탈퇴는 2016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현실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역시 지방정부 통제권을 장악한 강경 우파 세력이 갈등을 조장하면 전체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발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 조례나 복지 행정 지침에서 EU 규범을 무시하고, 사소한 마찰이나 행정적 불복종이 누적되면 종국에는 결속력을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로이터는 전문가를 인용해 “국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일탈 행위가 유럽 전역 극우 포퓰리즘 정당에 강력한 영감을 주며 연쇄 반란을 촉발할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