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석유최고가격제 취약층지원 기조 안맞아" 정원오 의혹 제기 논란…동아일보 "수렁에 빠진 국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국민 소득하위 70%에 모두 4조8000억 원을 골드몽 제공하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선거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현금 살포에 당국자들이 중독되면 결국 국민도 중독된다고도 썼다.

경향신문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이 제도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쓴소 바다이야기릴게임2 리했고, 한겨레는 유가가 더 오르면 정유사에 보전해야 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득하위 70%에 10~60만 원씩 제공…총 4조8000억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 야마토릴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라고 밝혔다. 26조2000억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을 크게 분류하면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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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는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에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재정 총지출은 753조1 바다이야기2 000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11.8% 늘어난다.



▲추경안 인포그래픽-기획예산처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국민 고유가 부담 완화'의 경우 석유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이하 국민에게 70% 1인당 10~60만 원(총 4조8000억 원)을 지급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26조 추경 의결에 쓴소리 나와


조선일보는 3면 기사 <12년간 16번, 정례화된 추경>에서 “정부가 이번엔 '초과 세수'를 앞세워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정을 뿌리는 수단으로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세수가 넘치면 '돈이 남는다'며 돈을 뿌리고, 모자라면 '경기가 안 좋다'며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추경 20%가 석유값 부담 완화 명목/재생에너지 전환 예산 5천억 '찔끔'>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 국민 교통비 경감을 위한 조처지만, 유류비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 낮추기'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쓴소리했다.



▲1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도 3면 머리기사 <취약계층 지원 '급한 불 끄기'…고유가 지속 땐 '시한부 훈풍'>에서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정유사 보전 재정부담 눈덩이, 문화비 지원사업 생뚱 맞아”


사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 <'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라며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취약계층에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와 관련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이 신문은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라며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겨레도 사설 <'전쟁 추경' 26조원, 신속 집행으로 위기 방파제 돼야>에서 이번 추경에 따져볼 대목이 적지 않다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들었다. 한겨레는 “재정 지출 규모가 예상외로 크다. 당장 소비자 부담은 덜겠지만 유가가 더 오르면 정유사에 보전해야 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라며 “가격 상한제는 석유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큰 역진적 성격이 있는데다, 낮은 가격은 에너지 소비가 줄지 않는 요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영화·공연·숙박 할인 등 문화비 지원 사업을 집어넣은 건 생뚱맞다”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대응이 아닌 위기 대응 예산”이라고 쓴소리했다.

조선일보 “현금살포 중독 안돼” 중앙일보 “보편적 현금살포 수준”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 씩 4조8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가구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라며 “이를 '취약층 지원'이라 하긴 힘들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물가난인데 선심성 돈 풀기는 인플레이션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추경에 현금 살포를 습관적으로 집어넣은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며 “현금 살포에 당국자들이 중독되면 결국 국민도 중독된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안다”라고 쓴소리했다.



▲1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 <26조 '전쟁 추경'…사업성 정밀히 따져 적기·적소 투입해야>에서 “속도에만 방점을 찍은 졸속 추진은 곤란하다”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인 하위 70%는 국민 10명 중 7명으로 사실상 '보편적 현금 살포'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슬쩍 밀어넣은 선심성 사업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26조 전쟁 추경안, 선거용 퍼주기 논란 불식시켜야>에서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한 헤픈 씀씀이가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소득하위 70% 지원안은 중산층까지 포함된 보편지원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용 5조 원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한국일보 “이 대통령 긴깁재정명령 언급, 헌법권한 가벼이 여겨선 안 돼”


한국일보는 사설 <대통령 거론한 '긴급재정명령', 최후 수단이어야>에서 이 대통령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 점을 들어 “선제적이고 강력한 위기 대응 의지 표명은 바람직하지만, 헌법상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정·경제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여대야소 상황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라며 “무리하게 발동했다가 사후에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제동이 걸릴 소지도 있다. 지도자가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라고 쓴소리했다.

정원오 여성공무원 1명과만 출장 논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여성공무원 1명과 동행 출장 의혹이 논란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한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공무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 측은 “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고 반박했다. “멕시코시티-메리다-칸쿤 일정을 한국 참여단 11인이 함께 소화했다. 메리다 일정 종료 후 다음 일정을 위해 경유지로 항공편이 많은 칸쿤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 측은 또 동행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재섭 의원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유력 與 서울시장 후보의 스캔들 의혹, 납득할 설명을>에서 “그러나 정 후보자의 14번의 해외 출장 공문 중 이 사안에서만 표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여성을 남성으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이후 제출한 서류에서 성별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라고 의심했다. 이 신문은 정원호 후보가 유력후보이지만 아직 검증다운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없다. 공직자로서 근본적인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다. 정 전 구청장이 직접 나와 소상하고 명백하게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썼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5면 기사 <근거 없는 자극적 네거티브…선 넘는 김재섭 의원>에서 “김재섭 의원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여직원' '휴양지'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근거가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가한 데다 여성 공무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해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서울 부산시장 여론조사 격차 커 “수렁에 빠진 국힘“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정원오 42.6% vs 오세훈 28.0%…전재수 43.7% vs 박형준 27.1%>에서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서울·부산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 전 구청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2.6%, 오 시장은 28.0%로 두 후보의 격차는 14.6%포인트였다. 박 의원(39.6%)과 오 시장(28.2%)의 양자 대결에서도 격차는 11.4%포인트였다.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전 의원(43.7%)은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27.1%)에게 16.6%포인트 차로 앞섰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6%다. 부산시장 여론조사의 경우 같은 기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수렁에 빠진 국힘… 무기력-불감증-방향감 상실이 더 문제>에서 “이처럼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지지율이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수렁에 빠졌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작은 위기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당의 중진들과 주요 후보들이 나서서 당 지도부의 2선 후퇴와 비대위 설치를 요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당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시도조차 아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인사를 광역의원 후보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최종 우승자에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점도 들었다. 이 신문은 장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왜 나를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면서 “위기의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방향감각조차 상실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