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년 기자]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27일 오후 제1회 국가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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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27일 국 골드몽게임 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출범 기념 제1회 국가미래전략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확산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기본사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오는 2045년 광복 100년을 향한 AI 시대 오션릴게임 국가미래전략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범국가 전략 연구 플랫폼이다.
위원장은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맡으며 총괄분과를 비롯해 과학기술·경제·사회문화·정치행정·균형발전·외교안보 등 7개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별도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임명됐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 이사장은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204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I는 이미 도입하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확산할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냐의 경쟁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AI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근본적 바다신게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숙련 노동뿐 아니라 숙련 노동까지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노동의 의미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AI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오는 존재"라며 "생산성 증가와 함께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라는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I는 한국의 게임몰릴게임 생산성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변화에 적응한 계층은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본사회'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의료, 환경, 금융 등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존 복지국가 모델이 '노동을 전제로 한 사후 보장'에 머물렀다면, AI 시대에는 노동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만큼 새로운 사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NRC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출범기념 '제1차 국가미래전략 세미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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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기본사회, 두 축 동시에 추진해야"

특히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등은 불평등 완화와 사회 참여 확대, 개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사회 안전망 구축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며 "두 영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장은 기본사회를 뒷받침하고, 기본사회는 다시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기본권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를 이끌 김호기 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오늘에 이어서 2차 세미나는 4월 23일 열고, 특히 3차 세미나는 오는 5월 15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 브라운 대학교의 피터 하윗 교수를 초청해서 성장 추세 반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가별 연구 계획서 작성과 복합 프로젝트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