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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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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 세계(China versus the world)’의 구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겨냥해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희 하나은행 신용대출 토류 무기화’를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다만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을 해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돕고 싶다”며 유화 제스처도 취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올 1월 출범 원룸 투룸 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에 고율 관세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종용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희토류 카드를 손에 쥔 중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그동안 “친구들이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홀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 동맹을 찾으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어촌학자금대출 ● “中 희토류 통제, 전 세계 상대 ‘경제적 강압’ 행위”
이날 베선트 장관은 워싱턴 미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명령과 통제’ 방식의 경제체제”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중국에 의해) 결코 명령받거나 통제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학자금대출연체핸드폰개통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고, 중국이 세계경제 전체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합자회사설립방법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산 스마트폰의 예를 들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해당 스마트폰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이날 발언은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이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 미국의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 등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은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 무기에도 쓰인다. 앞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는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경우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decouplin·탈동조화)’해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과는 긍정적인 경제관계를 맺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건설적 무역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 中 “워싱턴 ‘큰 몽둥이’는 ‘종이 호랑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강화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 등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자 사설에서 “워싱턴이 휘두르는 ‘큰 몽둥이’는 중국인들에게 단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결코 압력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도 “미국이 도발한 무역·관세전에서 향후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해외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엔 710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 비축 희토류 물량도 기존 6개월분에서 18개월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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