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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 공장을 찾아 회사 관계자들을 사실상 질책한 것은 에스피씨 계열사에서 야간에 끼임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에스피씨 사고의 원인을 ‘야간노동’으로 지목하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저임금 노동’으로 꼽았다.
왜 에스피씨였나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방문하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겠다는 뜻을 밝혔고, 맨홀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끼어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에스피씨 가운데서 한 곳을 8월 중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전날인 24일 낮에 갑작스레 에스피씨로 결정돼 방문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위험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일터 프로젝트’를 김영훈 장관이 취임한 날부 중고차전액할부조건 터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문도 사실상 ‘불시 점검’처럼 이뤄진 셈이다.
이 대통령이 에스피씨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산재 대책과 관련해 강조했던 점과 맞닿아 있다. 에스피씨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에스피엘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청년노동자 박선빈씨가 야간에 작업하다 장기전세대출 기계에 끼어 숨졌고, 2023년엔 샤니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와 작업공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 5월에는 이 대통령이 방문한 에스피씨삼립에서 또 다른 50대 노동자가 빵을 식히는 설비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역시 야간작업이었다. 세 건 가운데 두 건이 야간에 발생했고, 모두 끼임사고였다. 에스피씨는 2022년 에스피엘 사고 이후 허 새마을금고중앙회 연봉 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책을 보고했지만 사망사고는 거듭됐다.
결국 이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장이 에스피씨였던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가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사과했 휴학생생활비대출 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근본 원인으로 ‘야간노동’과 ‘저임금’ 지목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회사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시각과 노동자들의 교대근무 체계, 근로시간 등을 캐물은 뒤 “심야 장시간 노동”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이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에스피씨그룹이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에스피씨 안전경영 혁신방안’을 보면, 에스피씨 전체 계열사를 통틀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2조 2교대)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4월 기준 53.7%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야간근무자의 비중도 2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에스피씨는 2022년 사고 이후 야간근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과로사로 숨져 산업재해가 승인된 노동자도 3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이 유지되는 이유로 ‘저임금 노동’을 꼽았다. 야간노동은 임금이 50% 할증되는데, 기본적인 저임금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것보다 8시간씩 3교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유리한데도 맞교대가 유지되는 것은 기본임금이 매우 낮아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 같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스피씨와 이날 함께 참석한 씨제이푸드빌·크라운제과 등의 임금 수준과 근무형태 등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야간노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택배·물류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간노동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현재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는 50% 할증임금 지급이나, 야간근무 투입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말고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야간노동 규율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2조2교대 근무체계를 비롯한 야간노동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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