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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시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채로 투표소 밖에서 목격되는 일이 발생했다. 관외투표자가 몰리면서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해지자 선거관리인이 신분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들을 외부에 대기시킨 것이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가 하면, 일부 선거인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 전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파산면책자대출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관외선거인 대기줄이 형성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모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쥔 채 기표소에 들어갈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인 확인 작업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되면서 신분 확인이 끝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시간 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날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하던 여성 선거인 두 명의 경우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선거관리인은 두 여성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고 황급히 투표소 안으로 들여보냈다. 선거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기줄을 이탈해 투표소를 벗어난 사실이 명백함에도,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대리투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를 진행하게 한 것이다. 투표소 밖 수십 m까지 이어진 관외선거인 대기줄에서 일부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의 상황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퇴장하는 국제저축은행 절차에 따라 투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 전인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선거관리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준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투표용지 유출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의 투표소 반출 가능 여부가 명확 현대캐피탈금융권 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안철 법률사무소 다안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투표장을 벗어났다면 비밀 투표나 투표 매수 계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관위 측은 "관외사전투표자가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밖에 경찰과 안내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극소수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 마감 후 "구신촌동주민센터 마감 결과, 관외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 매수가 4243매로 일치했다"며 "구신촌동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관외사전투표자 중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투표자가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부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때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혜진 기자 / 박동환 기자 / 양세호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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