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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제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했다. 틀린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과 중국이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도 했다. 지난해 총선 코스닥시장 때 당진 유세에서 ‘중국에 집적거리지 말고 셰셰 하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것에 대한 공세적 해명으로 보인다. 2023년 6월 싱하이밍 중국대사로부터 “중국 패배에 베팅하다가 후회한다”는 장황한 훈시를 묵묵히 들었던 사실도 의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언급은 기존의 “셰셰” 발언보다 더 문제가 많다. 국제 정세와 동맹에 대한 이해가 무지(無知)에 부동산대출금리 가깝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과 대만이 싸우면 한국은 절대로 국외자가 될 수 없다.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이 투입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관여도 분명하다. 둘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발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급인듯 실용적으로만 본다면 동맹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셋째, 대만해협은 세계 화물 운송의 4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인하 한국 수출 물량의 70%가 통과한다는 점에서 중·대만 분쟁은 무역 수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끝으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중국인들의 스파이 행위도 만연한데 민주당은 중국 편에 선 것으 공무원 대출 이자 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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