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만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향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미뤄졌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
우리새희망홀씨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양당의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고, 소득대체율을 43%로 할지, 아니면 44%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사태정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전에도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44%를 주장했다"며 "44%냐, 43%냐, 1%p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당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 정부 측과도 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7일 추경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봉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6일 여야 국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하나은행 담보대출 금리 정책위의장은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쟁도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3월 7일 오후에 다시 회담키로 했다"면서?"다음 회담 때는 추경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주시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반도체특별법 논의는 평행선을 유지했습니다.
진 의장은 "노동
간 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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