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선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운영, 경호처 대응, 비화폰 조치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바다이야기부활 주장했습니다.
과도한 대통령 경호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란 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이고, 또 어디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 존속하는 한 이 같은 판단이 대통령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이야기부활 "보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연락 인원수를 기준으로 심의권 침해를 따지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판단 모바일릴게임 을 형사법으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계엄에 대한 외신 대상 설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변인의 역할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사실 판단과 평가는 언론의 몫이지, 이를 형사 책임으로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릴게임몰 비화폰 증거 인멸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알지 못한다”며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일반적 언급이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화폰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의원 체포·끌어내기’ 프레임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션릴게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가 국회, 거대 야당(현 민주당)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들 깨우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5년 만에 있는 국가 긴급권 행사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주례 회의처럼 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곧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데 대해선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으니 얼마든지 다른 혐의로 영장 발부해서 내 신병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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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