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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추천권 사법부 내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
바다이야기5만 래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가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구성 과정의 추천권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아닌 사법부 내부에 부여하기로
바다이야기게임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시점도 재판 지연과 피고인들의 위헌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2차 종합 특검' 추진…野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에서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을 망라하는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추진합니다.
온라인골드몽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기획과 윗선 개입 여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몰이 특검을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국민의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계파 갈등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결국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바다이야기꽁머니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어제 회의를 거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여러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당을 비난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당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李 "업무보고 생중계, 정책 신뢰도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는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단 뜻도 내비쳤는데, 최근 업무보고가 지나친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실히 하고, 반대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입니다.[인서트: "정말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사고뭉치들은 좀 골라내가지고 한 번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李 "탈모는 생존 문제"…치료약 건보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통일부 불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갖고 한반도 관련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가 끝난 뒤 "한반도 정책에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가 이 협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사안별로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성락, '핵잠 건조' 한미 별도 협정 필요성 언급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시간 16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다"며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었듯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는 취집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소년 SNS 규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과방위가 어제 연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및 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 방미통위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발언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 1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조작' 이종호, "김건희에게 3억 수표 전달"
김건희씨 최측근으로 언급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씨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공모한 의혹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간 김씨와 관련해 우호적 입장이었으나, '투자수익을 공유한 관계'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규환 "한학자는 독생녀…통일교는 세계 으뜸"
발언하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의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이던 2018년 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교주인 한학자 총재를 '참어머님' '독생녀'라 칭하며 통일교에 대해선 "세계 으뜸 종교"라고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은 한 총재가 참석한 해당 행사에서 "통일교는 세계에서 으뜸인, 똑바른 종교"라며 "한학자는 참어머님, 왜 독생녀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극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어머니가 절에 다니며 절 낳았다"고 통일교와의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경찰, 오늘 한학자 서울구치소 접견 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 총재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과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한 총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그제에 이어 어제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 '삶의 만족도' OECD 하위권
지난해 우리나라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매긴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0.3점 낮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자살률은 10만명 당 24.4명으로 1년 새 1.3명 늘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률은 32.2%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살면 지방보다 결혼·출산 덜 해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혼인과 출산을 덜 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983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내국인의 혼인과 출산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결과, 남녀 모두 수도권 사는 경우 이같은 특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더 일찍 태어난 고연령자들일수록 혼인·출산율이 높았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수록 남자는 혼인·출산율이 높았지만 여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최고치 기록 예상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부터 44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가 최근 들어 소폭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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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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