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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구조적인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 바다이야기하는법 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합동으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가 참여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중기부는 성장 정체 기업을 성장의 길로, 성장 유지 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성장 촉진형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과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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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효과 분명…빈도 늘려 고성장기업 만들어야"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방향성을 검증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8년간 기업규모 릴게임황금성 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에서 4.4%로 비수혜집단(0.3%)보다 10배가 높았다. 특히 수혜집단은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집단은 그 비율이 4%에 그쳤다.
최 위원은 "정부지원이 장기 생존에 기여하고 정부지원 규모가 지속성장 유형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었다"며 "성장잠재력을 확보한 소기업을 선별, 집중해서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성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중기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원액을 늘리는 것 보다 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성장기업은 고용 규모가 10인 이상이면서 매출이나 고용이 3년 연평균 20% 이상 급격히 성장한 기업을 말한다.
연구 결과, 중기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고성장 전환 확률은 비수혜기업 대비 50~100% 높았고 중기지원사업 수혜기업이 고성장을 유지할 확률도 비수혜 대비 20% 상승했다.
또 고성장 전환 기업의 지원사업 이력 패턴을 분석해 보니 △지원 분야의 반복과 △빈도의 누적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수출-수출-수출'과 같이 단일 트랙을 일관되게 지원받는 경우가 고성장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성장 가능성에 투자해야"…학계, 선별 지원 한 목소리
학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이 꼭 필요하다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생산성에 기반한 성장이 돼야 한다"며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성장성이 큰 기업에 특성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 정책을 기업 규모 보다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명지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확실한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눠주기식 예산 분배를 지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패키지형 이어달리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및 규제 정책의 성장 촉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옷걸이형 기업 구조를 탈피해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 재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상문 기업가정신학회장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는 전수 데이터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당위성 논쟁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고성장 기업과 지역 유망 기업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