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2025.12.02/ 뉴스1 ⓒ News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난민 신청자들이 생계비 지원 정보 부족, 절차적 권리 미보장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은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생계 곤란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경험했던 난민 신청자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11월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난민 신청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생활 위기 △생계비 지원제도 정보 접근성 저조 △신청 접수 단계의 비일관성·부당 대응 △신청 절차의 구조적 장벽 △심사·통지 과정의 절차적 권리 미보장 △지원 금액·지원 기간의 실효성 릴게임모바일 부족 등 문제가 확인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언한 인터뷰 참여자 A 씨는 아이의 병원 진료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으로, 일자리를 구해도 얼마 되지 않아 해고당하곤 했다고 전했다. 그는 홀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건강보험료, 약값을 혼자 10원야마토게임 부담해야 하고 아이에게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간사는 "생계비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기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필요한데,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될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소지를 우려하며 정기적으로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비 신청을 하고, 생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드는데 급여 통장을 만들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특정 국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는데, 해당 국적 난민들의 경 사이다쿨접속방법 우 통장 개설이 더 어렵다"고 했다.
김주광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난민 신청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용) 하나하나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지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난민 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개인, 종교, 시민단체 등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은 난민 신청자의 생계가 '우연'과 '주변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비가 제외된 생계비가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난민 신청시부터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생계 위험에 빠지기 전에 실제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중간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y@news1.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