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한 재래시장에서 3일 모바일 성북사랑민생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켠 모습.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재명정부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원)은 원안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의 이용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무제한 확대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전국 모든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수도권 일반 주민(일반형)은 월 사용액 6만2000원을,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5000원을 넘으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예산을 정부안보다 305억원 늘린 수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수도권 3자녀·저소득 가구(월 4만5000원) 구간이 새로 생겼다. 비수도권 주민의 환급 기준도 일반형(5만5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5만원), 3자녀·저소득 가구(4만원) 등 바다이야기게임기 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과 특별지원 지역은 전 구간별로 5000원, 1만원씩 환급 기준액이 더 내려간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따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7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3곳(전남 곡성·충북 옥천·전북 장수군)이 추가 골드몽게임 됐다.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산 637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0개 군의 주민 32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인 ‘햇빛소득마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역을 250곳 늘리는 데도 975억원이 더 들어간다. 학교(1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00곳) 및 전통시장(50곳) 등에 태양광 보급을 늘리는 데도 11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내년 예산 증액분 4조2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일환으로 내년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쓰인다. 기존 대미 통상 프로그램(1조9000억원)을 감액 릴게임손오공 하고 예산을 전환했다는 게 재정 당국의 설명이다. 자율주행차 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에도 618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전선로·상하수도관 등을 공동 매설하는 지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500억원 증액됐다.
민생·취약계층·저출생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데 137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낮추는 데 297억원을 투입한다. 예산 158억원을 들여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바우처도 제공한다.
정부는 총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할 방침이다.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와 민생 안정 효과를 조기에 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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