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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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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핵심 부처 장관 임명을 마쳤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상 21일), 보건복지부, 환경부(이상 22일),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이상 24일), 행정안전부(25일) 등 7개 부처 장관들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장관들은 첫 행보와 취임 메시지에서 ‘민생’과 ‘현장 중심 행정’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다만 실행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부처마다 온도차가 뚜렷했다.
생활비·돌봄·재난부터 챙긴다…현장에서 출발한 장관 김포농협대학 들
대다수 장관들이 취임 직후 강조한 키워드는 ‘민생’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물가 안정과 재정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면서 공공의료와 응급체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여름철 폭 토지담보대출금리비교 염과 수해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예고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아예 취임식을 생략하고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예고한 상징적 행보다.
“기후·에너지·AI 전환” 외쳤지만…실행 전략은 제각각
거의 모든 장관들이 ‘전환’을 외쳤지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자 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부처마다 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와 통상, 산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가짜 일을 멈추고 작은 것이라도 변화와 진보가 있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규제와 단속 강화에 무게를 해양금융종합센터 뒀다. 산업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면서 산업안전 감독 인력의 신속 확충과 직접 개입도 예고했다. ?
정은경 장관과 김성환 장관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 전환을 강조했다. 응급의료 대응, 수질·대기 예측 등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파산선고결정
정치인 장관 다수…속도 낼까? 전문성 약점 노출할까?
이번 내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현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김성환(환경부), 윤호중(행안부), 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정무 감각이 높고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다만 전문관료 중심 내각에 비해 세부 정책 설계나 부처 간 조율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전재수 장관의 경우 취임 첫날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마찰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책 성과로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방향은 분명…‘실행력’ 성패 가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 기후와 디지털 기반의 전환, 현장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아직은 ‘선언’ 수준이다.?
각 부처가 외친 ‘전환’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에너지 보조금, 돌봄 정책, 산업안전 등은 기득권 저항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향후 국정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초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 운영과 관련해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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