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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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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국가지원대출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예산안은 올해 저소득층통신요금 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준연금액은 각각 424만명, 20만원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솔로몬저축은행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만8000명 △2040년 1715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는 sm7 부분변경 다면 10년 후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산술적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 추이 및 전망/그래픽=김현정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도 앞으로 급증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27년 신용불량자대출방법 25조398억원 △2028년 27조920억원 △2029년 28조2228억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에 문제의식은 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25.3%, 2035년 29.9%, 2040년 34.3% 등으로 증가한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기초연금 등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 소요는 급증한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 등의 반발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의 70%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인인구와 연동되는 국민연금 지급액 역시 재정 압박이 시작됐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보다 12.6%(6조952억원) 증가한 54조5084억원이다.
국민연금 지급 예산은 2027년(60조273억원)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다. 2029년에는 국민연금 지급 예산이 68조30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현재 5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다. 올해 기준 수급연령은 63세다. 203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가 되고, 이후에는 조정되지 않는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지급액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출 효율화, 비과세 정비, 연금 혁신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개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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