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인터뷰]
"특별법 통과 앞둔 행정통합, 속도전 속 시민 이해·숙의는 미진"
"특례 조항 빠지면 통합 이후 포항 소외…선제 대응 필수"
"특별시 권한은 커지는데 견제는 약화…선거구제 개혁해야"
"포항 목소리 대변할 시장, 시의장 선거출마로 정치적 공백 우려"

■ 방송 : 포항CBS <이슈철가방> FM 91.5 (금 13:05~13:30)
■ 진행 : 주재원 한동대 교수
■ 대담 야마토게임장 :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








◇ 주재원> 안녕하십니까. 포항CBS 이슈 철가방,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입니다. 최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릴게임가입머니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상태고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이 이번 달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최근에 포항시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포항이 오징어릴게임 뭔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그 주장을 제기하신 당사자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과 함께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민>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 주재원> 방송이 처음이시라고 들었습니다.
◆ 김상민> 이렇게 지역 유튜브 방송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



김상민 포항시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재원> 네, 앞으로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굉장 백경게임랜드 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행정통합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가 중단되고 이랬는데, 이번 행정통합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민>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민선 7기, 지난 2019년도였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논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완전한 행정통합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일종의 연합체인 특별지자체로 출범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루어내자 라는 단계적 통합론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모든 행정이 통합돼서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연방정부와 같은 초강력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사실상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통합 논의가 진행됐다면, 지금은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용의 경쟁, 속도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재원> 사실 지금 보면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충남, 광주·전남 이쪽도 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각 지자체별로 이 통합이 어떤 절실한 상황이 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통합 논의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상민> 이게 자칫 광역단체 간의 경쟁 구도로 보여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유지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AI 산업과 관련된 산업 구조나 전체적인 미래 성장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한 속도는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의 광역단체들이 거대한 수도권이라는 골리앗에 맞서는 집단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20조 원을 내걸었고, 이 20조 원은 단순한 지역 간 통합을 촉진하는 실험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정책 수단의 하나로 격상된 것입니다.따라서 지금 급변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나 국내 산업 구조, 그리고 수도권 집중 1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나 호남, 경상북도가 이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적인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통합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얼마나 많이 이양받을 것인지, 그 이행 방식에 대한 논의로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경북도 제공


◇ 주재원> 네,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절실함이 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행정통합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체감하지 못하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민> 행정통합이 광역단체 간 통합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도민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의 힘의 크기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도 있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자치권의 강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대응에 초강력 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고, 대규모 민간 투자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낙수 효과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공공복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의 균형이 정합성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통합 이후 시·군·구 간 불균형이나 역차별로 시민이나 도민들의 삶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덩치를 키우자는 논리인데, 덩치만 키우는 데 급급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미시적인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들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대구와 경북이 통합 특별시로 합쳐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권력이나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 사용될 경우 권력 집중화 현상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 지역은 특정 정당의 파워가 굉장히 센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들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상민>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상북도의회에서 이철우 지사께서 통합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이 통합되는 배경이나 목적이 보수 자유 우파의 일종의 종착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치적 논리를 행정통합과 동일시하는 내적인 의도가 파악이 됐습니다.그래서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가 일정한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도 주민들의 삶이 균형 있고 민주적으로, 다양성 있게 뿌리를 내리려면 지금과 같은 대구경북의 1당 독점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특히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1인 1표 소선거구제에서는 행정통합으로 힘의 크기는 커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 자치의회에서는 독점의 가속화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시민들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고, 결국 이런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예측했습니다.지금 행정통합 논의가 권한과 예산 이양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선거제도와 같은 헌정사적인 숙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졸속 추진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6월에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러려면 적어도 두 달 전까지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비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한두 달, 길어야 두세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정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상민> 맞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주어진 시간은 한두 달밖에 없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통합 관련 법안을 발표한 상황이고, 전남·광주 통합 법안, 대전·충남 통합 법안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과 방향성이 대구경북에 더 나은지에 대해 시·도민들에게 알리고, 시·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권역별 설명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숙의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는 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부터 모아진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 전달돼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주재원>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를 보면 도지사와 시장 간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경북과 대구의 경우를 보면 경북에는 도지사가 있지만 대구는 시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힘의 균형이 경북 쪽으로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실제로 그런 부분을 느끼십니까?
◆ 김상민>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임 시절에는 여러 입장 차이들이 충돌하면서 통합 논의의 속도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중단되거나 유보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시장이 권한대행 체제에 있고, 사실상 실질적인 자치 권한은 경북 이철우 도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번 법안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논의를 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경북이 상당히 배려받은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광역단체 간 통합과는 정치적 논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깨진 상태의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지금부터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현재 경상북도 제1의 도시가 포항이지 않습니까? 인구나 산업 규모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포항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대구경북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결국 모든 게 대구 중심으로 쏠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또 도청 소재지가 이미 안동에 있어서 포항과의 물리적 거리도 있는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안동과 대구라는 이원화된 행정 구조 속에서 포항이 오히려 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민> 경상북도 신청사가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될 때도 포항 시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시간적·비용적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이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대구 청사와 경북 청사가 모두 존치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권한이 분산되면 행정 역시 그 권한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적인 행정 구조가 유지되는 것이죠.또 하나 중요한 점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서 막대한 행정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더라도 포항시는 이미 50만 이상 특례도시로서 상당한 행정 특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행정통합 이후에도 포항시가 가지고 있던 이런 특례 조항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남구청, 북구청과 같은 포항의 행정기구가 인구 변화에 따라 유지될지, 통폐합될지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약 지금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축소된다면, 포항은 거대한 통합 구조 속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구와는 또 다른 이중적인 소외 구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포항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특례 조항을 좀 빨리 살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 김상민> 당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특례 조항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나열식,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지역의 성장 동력들이 특례 조항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통합 출범 이후에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포항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정책들이 특례 조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특히 포항시장께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역할을 해야 하고, 포항시의회도 의장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당장 6월 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의장은 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 모두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종의 정치적 부재 블랙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그래서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사실 특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지역의 정체성과 특별함이 특례 조항에 얼마나 정밀하게 반영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처럼 특례를 나열하는 방식이라면 자칫 포항시가 소외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특히 2026년도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만약 6월이나 7월 1일에 행정통합이 이뤄졌는데 특례 조항이 포항의 전략산업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포항시의 세출 예산은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 주재원> 그때 가서요?
◆ 김상민> 그렇죠. 전략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통합특별시장으로 이양되는데, 그 이양 조건인 특례 조항에 해당 산업이 반영돼 있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재구조화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통해 포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피해는 결국 포항 시민들만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의원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게 한 번 이뤄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김상민> 맞습니다. 지방자치 구조를 바꾸는 헌정사적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바뀌면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돌리려면 주민투표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또 도시 간 경쟁력이나 통합 이후 권한 배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갈등과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재원> 속도전보다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 김상민> 저는 행정통합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통합의 내용이고, 시민들의 동의입니다.늦었지만 시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 역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주재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행정통합이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점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포항시의회 김상민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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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선영 PD sy04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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