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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때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5일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국토교통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이후 기자들과 만나?“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매매할 수 없는 문제는 토허제 규제가 시행될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세입자 퇴거시점까지 실거주 시한을 늦춰 줄 경우 갭투자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허가 후 4개월내 입주’ 규정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여,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은 바다이야기무료 4개월 내 전입해 2년 간 실거주 해야 한다. 정부가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최대한 많은 매도 물량을 끌어내야 하지만 ‘세입자 퇴거’가 전제 돼야만 매도할 수 있는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부처간에 실거주 유예를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남은 임 골드몽사이트 대차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까지 보장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져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