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권마다 반복된 ‘신용사면’ 조치로 인해 최근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된 연체 금액이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사면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대한 양의 부채를 발생시켰고, 못 갚은 부채를 대규모로 신용사면해주면서 신용 질서 교란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따르면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신용사면으로 연체 이력 정보에서 삭제된 금액은 25조6863억원에 달한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신용사면(19조700억원) 규모 대비 35% 늘어난 수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신용사면 규모(10조4771억원)와 비교하면 24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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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세 정권을 거쳐 삭제된 연체 금액은 총 55조2334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2025년 발생한 신규 가계 부채가 322조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17%의 부채가 신용평가에 잡히지 않게 된 셈이다.

이 기간 신용사면 수혜 인원도 중복 인원을 릴게임방법 포함하면 807만7000명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 228만명, 윤석열 정부 때 287만명, 이재명 정부 때 293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았다.
2024년 이후 1년 만에 신용사면 조치가 재시행되면서 중복 수혜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용사면 수혜자 중 최소 117만명이 지난해 신용사면 릴짱릴게임 대상에 재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용사면에선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 상환액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2024년 신용사면 땐 151억원에 불과했던 상환 금액이 지난해 1217억원으로 8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코로나19 때 방만하게 이뤄진 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이번 신용사면 조치 때 수혜를 받기 위해 바다이야기릴게임 위해 대거 상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상환 능력을 잃은 ‘좀비 자영업자’가 구조조정 없이 연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부터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한 2022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해준 금액은 최소 100조원 이상(2022년 9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2024년 감사원은 당시 대출 심사가 서류 증빙도 없이 사업자 면담만으로 대출 허가가 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신용사면 조치는 그간 2000만원 이하였던 연체금액 상한을 5000만원으로 2.5배 올리고, 연체 삭제 대상 기간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5년7개월)로 대폭 늘려줬다. 2024년 신용사면이 2년4개월(2021년 9월~2024년 1월)이었던 데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신용사면 범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때 부실화된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이 상당수 대상에 포함됐고, 이 금액이 수혜를 위해 대거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신용사면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연체 기록을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데이터에서 삭제해주는 조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면 횟수·인원·금액에 아무 제한이 없다 보니 정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부작용도 심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