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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 지난 11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박용현 논설위원
지금 법정은 신성한가? 법정은 왜 신성해야 하는가? 난장판이 된 내란 법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디서 사이다쿨접속방법 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본다.
법정에서 법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정모독’ 개념은 법정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그 기원은 13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헨리 4세 2부’에는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훗날 헨리 5세가 되는 왕세자 할의 신하 중 한명이 중범죄로 황금성게임랜드 재판을 받게 된다. 화가 난 왕세자는 법정으로 달려가 재판장에게 신하의 석방을 요구한다. 재판장이 거절하자 왕세자는 직접 신하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며 ‘나는 왕의 질서(the peace of the King)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재판장은 법정모욕죄로 왕세자를 감옥에 가둬버린다.
사이다쿨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듯 법정모욕죄의 근거는 왕의 권위였다. 당시 법관은 왕의 부속물이었고, 법정은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였다. 법관을 모욕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곧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다. 법정의 신성함은 법관이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이 신성하다고 여겼기에 생겨난 관념이었다.
이제 왕은 야마토게임하기 없다. 그렇다고 신성함의 원천이 법관 자체로 옮겨가진 않는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왕권을 대체했을 뿐이다. 법관의 사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고 그 헌법은 주권자 국민이 만들었다. 법정의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다.
그러나 법정이 법관의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만연해 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은 그러한 착각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빚어낸 희비극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재판이 만담극처럼 진행된다. 지 판사는 법정이 자신의 소유인 양 제 취향(?)껏 재판을 끌어간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앗으려 했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이 중차대한 범죄를 노닥거리며 재단하고 있다. 중계된 재판 영상의 한 토막만 봐도 구토를 느낄 지경이다. 재판은 한없이 늘어져 윤석열의 구속 만기일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그 대리인에 불과한 법관이 이토록 너저분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왕의 법정에서 왕에 대한 반역자들의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왕은 그 법관을 어떻게 했을까.
법정의 주인이 법관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는 이뿐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려 한 5월1일 판결은 주권자를 법정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태였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 것이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 파괴자는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 ‘주권자의 질서’를 법관들이 어지럽히고 있다.
이진관 판사의 법정은 어떤가. 이 판사는 법정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 법정을 망가뜨린 걸로는 모자랐는지 이진관 판사 법정에까지 밀고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해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엄정 대처를 예고했는데, 두 변호사의 기행이 심각한 이유는 이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서가 아니다. 이 법정의 주인 역시 이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고 국민을 모욕한 이들의 행위는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법하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온갖 사법 부조리의 뿌리에도 법정의 주인은 법관이라는 오만이 자리잡고 있다. 전관예우가 그렇고,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처럼 약자를 짓밟는 판결이 그렇다. 외부의 시각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폐쇄적 구조에 매몰된 법관 인사제도 역시 그렇다. 비위 판사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헨리 4세는 자신의 아들을 법정모독으로 다스린 재판장을 보며 기뻐했다고 한다. 근대 이전 유럽의 왕들은 왕의 법정을 만들고 법관들을 충실한 부하로 삼았다. 왕의 질서를 지키는 장치였다. 그것이 근대 사법제도로 진화했다. 이제 왕을 대체한 주권자 국민은 여전히 법정을 통해 주권자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주권자 스스로 기뻐할 만한 법정을 만들어가는 데 단호해야 한다.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