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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636만6301명으로 전월보다 1만67명 줄었다. 작년 같은 달(2687만여 명)보다 약 50만명, 재작년(2729만여 명)보다는 90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말 기준 1743만9233명으로 한 달 새 2만8000명 이상 줄었다. 미달이 발 주휴수당 및 주 40시간 초과근무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생한 단지가 아닌 이상 청약에 당첨되려면 1순위 통장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약 통장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수도권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원 밑으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후순위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7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375만2879원으로, ‘국민 평형’인 84㎡(전용면적) 기준 약 11억5000만원에 달한다.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도 5억원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근로 기간이 길지 않은 30대나 40대 초반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모으기 공동주택가격 힘든 금액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청약 제도가 현금 부자만 도전할 수 있는 ‘로또’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첨 하한선(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점도 ‘청약 무용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일반 공급 당첨을 위한 가점 커트라인이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 100만원즉시대출 재하다.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 84㎡A 타입은 당첨 최저 가점이 76점에 달했다. 6월 분양한 강동구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도 84㎡A 타입 최저 당첨 가점이 71점이었다.
청약 통장 저축액은 공공 임대주택이나 전세 보증보험 등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작년 소상공인지원자금 말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고, 올해부터 청약 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럼에도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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