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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이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 우주항공 상생 협력체계 설치 등 거버넌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한 ‘제12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이 개진했다. ?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은 항공 월복리계산기 제조,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우주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항공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의 장이다. KAIA가 지난해 5월부터 정기적으로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5월 포럼에는 우주항공 분야 중소?중견?대기업 대표 및 임원을 포함해 산?학?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개인회생 권 국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우주는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며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 우주항공 상생 협력체계 설치 등 거버넌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우주청의 우주 개발 정책 방 신한은행일반전세자금대출 향과 세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우주자원 개발?△우주산업 육성?△민군 협력체제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국장은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규범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군 협력체계(우주청- 압류 국방 부처 간 우주?항공 상생협력 체계) 설치, 민·군 협력 기술 개발 및 체계 사업 추진, 우주감시·위험 대응체계 공동 구축, 기술 안보 강화,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주 개발은 민간과 안보 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우주 분야 산업 생태계 형성에 필요 부동산 중개업소 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국방·안보 분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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