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강원도내 개 식용 음식점·건강원 10곳 중 3곳만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상당수가 고령인 데다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기에는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일부 업소가 음성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내 개 식용 음식점과 건강원 209곳 중 64곳(30%)이 전·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은 144곳 중 36곳, 건강원은 65곳 중 28곳이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았다. 도내 개 게임몰 사육농장은 87곳 중 60곳(69%)이 폐업해 현재 27곳 3981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2024년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 개 관련 식품을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도는 업주들이 전·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게임 현장에서는 수십 년간 해오던 장사 일을 갑작스럽게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업주 상당수가 고령인 탓에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취업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홍천에서 20년 넘게 영양탕 장사를 해왔다는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영양탕을 찾는 단골들이라 아직까지 문을 닫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일만 수십 년 해왔 릴게임온라인 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라고 하니 막막하다. 국가가 법으로 금지한 만큼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통해 개식용 조기종식을 유도하고 있다. 농가가 폐업할 경우 사육 마릿수와 시기에 따라 1마리당 최소 22만 5000원에서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바다이야기 이로 인해 도내 개 사육농장은 69%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식품접객업자들이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 시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 업주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도 취지와 별개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바다이야기룰 이유다.
이에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과 관련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는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그에 맞춰 점검과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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