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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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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게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최대 5배까지 가능한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해 정한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은 익명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은 추상적이어서 누구나 배액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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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판명 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신설도 '이진숙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집행 주체라고 했을 때 오남용 우려가 있다. '바이든-날리면' MBC 보도가 1심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더라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주장은 스파크s 튜닝 과징금 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 등 조치에 나서게 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4% 미만 과징금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대목도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 대응한다는 순기능보다 기존 임시조치제도를 확대·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주휴수당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법안이 존재했다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제기나 최근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가 배액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민주당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과거 입틀막 심의나 문체부 '윤석열차' 수상 경고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외국자동차회사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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