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에 나섰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도약기금은 역대 정부의 배드뱅크가 신청주의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 규모가 적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안이 통과돼도 도박·유흥 빚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 소각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오리지널골드몽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 15~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유동수·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해 정무위에 계류 중이나 법안 처리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갈 수 없게 돼 연내에 국회 본회의 바다이야기게임2 문턱을 넘기도 어려워졌다.
새도약기금은 역대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능동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정부가 대상이 되는 연체 채권을 먼저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을 사후적으로 심사해 채무조정 또는 소각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게임릴사이트 위해 소득·부동산·차량·금융자산·가상자산·출입국기록 등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현행법이 채무자 동의 없는 신용정보 등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상환능력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정법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보 조회 때 골드몽사이트 마다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채무자 구제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됐다.
새도약기금이 법안 논의 표류로 연내에 실질적인 채무조정·소각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공약이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지난 9일 1조1000억 원 규모의 첫 채권 소각에 나섰으나 대상이 릴게임골드몽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약 7만 명으로 한정됐다. 금융위가 당초 추산한 수혜 인원(113만40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상환능력을 정확히 심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절실해졌다. 다만 법안 개정으로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가 가능해진다 해도 사행성 채무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