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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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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YTN을 비롯한 공공 지분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총리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세이빙론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고 총리비서실은 밝혔다.
YTN 대주주는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였으나 이들 기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유진그룹에 YTN 지분을 매각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금리전망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지분 헐값 매각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분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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