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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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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행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으로 진행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수산업계 간담회 설명자료를 통해 CPTPP의 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99.4%로, 전면개방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
CPTPP의 영향은 한-미, 한-중 등 기존 FTA 피해액(연평균 584억원)을 상회하는 연평균온라인펀드
최대 72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수산업계는 높은 개방률, 과잉어획과 불법어업(IUU) 방지 목적의 CPTPP 수산보조금 및 면세유 지급 제한에 따른 어업인 부담증가, 외교협상을 이유로 한 모든 정보 비공개, 형식적·일방적 진행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9월증권불패신화
3일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3년 만에 CPTPP 가입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CPTPP 관련 연구용역은 2022년 겨우 2건에 불과하다. 수산분야 대응회의도 2022년 7월 이후 중단됐다. 관련 연구보고서는 대외비 관리 중으로 비공개하고 있고 수산업계가 우려하는 수산보조금 개편 방안 관련 연릴게임 정보
구용역은 전무하다.
정부는 2022년 협상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내 보완대책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대응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부는 진전된 대응 없이 수산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CPTPP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야마토사이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7년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만들었다.
회원국은 일본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다.
전종덕 의원은 "수산물 수입 증가세로 F황사관련주
TA 체결국 수입액 비중이 74.3% 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물 시장개방 수준 99.4%, CPTPP 가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인 피해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대응이 절실하다"며 "철저한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만이 우리 수산업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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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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