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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미디어 산업 정책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공조하면서 국내 사업자 대상 투자를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K-콘텐츠가 동아시아 위주에서 글로벌 단위 경쟁력을 갖게 된 데엔 넷플릭스 영향이 있다"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강화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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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육성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를 섣불리 규제하면 오히려 K콘텐츠 성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4년간 국내 25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 투자유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며 "넷플릭스 때문에 시장이 잠식된다고 규제하면 국내 투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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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도 필요하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을 강화해 혁신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토대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미디어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마이다스커버드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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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소장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대단위 콘텐츠 투자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이라며 "미디어 분야 투자는 R&D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산업 분야 대비 지원 규모나 세제지원의 폭이 작았는데 국가전략산업화 되면 이런 부분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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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로 파편화된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개편도 언급됐다. 박 교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부처 개편도 필요하다"며 "(부처가 파편화돼) 산업계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한 번에 듣지 못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 정책기능을 합쳐 독임제 부처로 개편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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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독임제 부처 출범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 소장은 "독임제 부처를 만들면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구현할지가 문제"라며 "미디어 분야를 크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엮여 정부 조직개편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수석 같은 미디어 분야 수석을 대통령실에 설치하면 거버넌스와 무관하게 부처 간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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